기업 선물과 청탁금지법, 선물 보내기 전에 확인할 기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 선물을 보낼 때는 법령에서 정한 선물 가액 기준과 직무 관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준을 넘거나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거래처에 보내는 명절·연말 선물도 받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 항목	내용
받는 사람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 적용 대상인지
직무 관련성	인허가·계약 등 업무와 관련 있는지
선물 가액	법령상 상한 이내인지
품목	농수산물 등 별도 기준 여부
시기	명절 기간 특례 여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상대에게는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액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물 가액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기간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법령 개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선물 가액에는 포장비와 배송비가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끼리는 괜찮나요?

민간 기업 직원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많은 기업이 자체 윤리 규정으로 선물 수수를 제한합니다. 거래처의 선물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받지 않는 회사라면 감사 카드나 소액 기프티콘 대신 정중한 인사로 대신하세요.

판촉물은 어떻게 보나요?

회사 로고가 들어간 저가 판촉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공직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주는 것은 판촉물이라는 이름이어도 선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선물하려면

받는 사람의 소속과 직무 관련성을 먼저 확인하고, 가액 기준 안에서 고르며, 선물 목록과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상대 기관의 윤리 담당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선물 정보는 기프트타임의 다른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 선물은 기준이 다른가요?

명절 기간에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프티콘도 선물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기프티콘도 선물에 해당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